|
|
[땅집고] 지난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이르면 이달부터 1년간 면제하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표 부동산 대책’ 첫번째 카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주택 시장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 서울·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아파트보다 빌라·다세대주택 등이 먼저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반면 서울 강남권 등 인기지역의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땅집고]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 “4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 3월 31일 윤 ...
|
2022-04-04|hit. 470
|
|
|
|
|
[땅집고]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지난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경기·인천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을 반영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 다주택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과거 경기·인천 거주자들은 2주택자라도 집값 자체가 높지 않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2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 넘어야 부과되는데, 경기·인천은 2주택이어도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
경기·인천 거주자들은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은 집값이 비싼 서울 사람들 얘기”라며 불구경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7.22%인데, 인천은 29.3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13.60%의 배가 넘는다. 서울 14.22%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인천 내에서는 GTX-B노선이 연결되는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38.46%나 올랐다.
[땅집고]인천 송도국제도시 ...
|
2022-04-01|hit. 499
|
|
|
|
|
[땅집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를 즉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겠다”며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를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을 팔 수 있는 기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까지 넉넉해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피하려면 오는 6월까지 집을 매도해야 하는데, 현재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수위가 당장 다음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요청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조치를 안 하면,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10일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날인 11일 양도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
2022-04-01|hit. 46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