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이르면 이달부터 1년간 면제하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표 부동산 대책’ 첫번째 카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주택 시장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 서울·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아파트보다 빌라·다세대주택 등이 먼저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반면 서울 강남권 등 인기지역의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인수위 “4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 3월 31일 윤 당선인이 주재한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정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에 대해 검토 중이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는 시기 문제일 뿐 실현 가능성은 아주 높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2주택자와 3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각각 양도차익에서 최고 65%, 75% 세금이 붙는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금은 최고 82.5%까지 올라간다.

인수위 방안대로라면 다주택자 양도세는 기본세율만 적용한다. 양도 소득 구간에 따라 6~45%만 내면 된다. 다만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60~70% 중과 규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매물 나올 가능성…강남 똘똘한 한 채 쏠림 우려”

전문가들 사이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확정되면 매물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세금 자동화 스타트업인 아티웰스 이선구 대표는 “2020년에도 반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행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조건이 10년 이상 보유 주택으로 문턱이 높았고 집값 상승폭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엔 과거와 달리 종합부동산 부담에 시달린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감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과는 떨어진다. 2년에서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매물이 풍성하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안정되면서 시장 안정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수위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인 건 매물 출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민주당이나 현 정부 동의를 얻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이번 조치는 취임 전에 내놓은 단기적 대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지에 있는 고가 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집값이 덜 오른 집을 팔고 1주택만 보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은 탓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외곽이나 비인기지역 주택을 팔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는 인기 지역 주택은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물 출회 효과를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대기 수요가 꾸준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강남권이나 한강변 일대에선 이번 조치로 매물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방부터 경기도 외곽, 서울 비강남권 매물이, 상품별로는 빌라나 오피스텔 등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주택부터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양도세 중과 1년 유예가 확실시되면 그때부터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도 풀어야…집값 상승 시그널 주는 건 문제”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규제 완화에 지나치게 매달리다가 자칫 시장에 집값 상승이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종완 원장은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정부가 계속 재건축 완화나 세금·대출 규제 완화 등 집값 상승 시그널을 주고 있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팔라고 하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를 주면 강남권 매물이 나올 수가 없다”며 “집값은 앞으로 안 오르고, 지금 팔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야 매물이 나오고 시장이 안정된다. 보유세 완화는 속도 조절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번 조치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현재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소득이 적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 작년에 비해 시장에서 매물을 받아줄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장 매물 잠김 현상을 정상화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대출 완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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