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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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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이 제3자에게 전매되는 과정에서 신용장 발행 의뢰인이 수익자 성명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이용되는 선하증권. 대개 선하증권 면의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는데, 수익자 이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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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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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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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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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말하는데, 과거 담배·인삼 등 전매사업에서 발생한 전점매익금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를 세입원천별로 보면 소득 및 이익세, 사회보장기금, 재산세, 재화및 용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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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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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자산(liquid assets)은 고정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 현금, 예금, 일시소유의 유가증권, 전도금, 상품, 제품, 원재료, 저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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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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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림, 해사, 세무, 전매, 군수사기관,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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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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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 등기를 동시에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고 부른다. 복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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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자 자금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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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대상주택은 2001년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산 전용면적 85평방m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으로 분양권 전매를 통해 구입한 주택도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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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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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거래에서는 장래의 일정시점에 주고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매매약정 후의 시세변동에 따라서는 당초의 매매 결제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반대매매(매입의 경우는 전매, 매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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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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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전매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규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검인계약서의 작성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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