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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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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파는 거래가 차례로 이루어졌다면 B는 A로부터 C로 바로 소유권이 이전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등장한 관인계약서제도는 이를 막기 위해서이다. 미등기전매의 법률용어는 중간생략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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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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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 분양권 전매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으나 한참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당시, 분양권 전매제도를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분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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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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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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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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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전매대학교는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국립 방송 · 영상예술 특화대학교이다. 중국 교육부의 100개 핵심대학 육성 프로그램인 211프로젝트 지원대상 대학이다. 2013년 학부제를 도입했다. 언론정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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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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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분양권전매가 부동산 인기지역에서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자,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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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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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으로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의 알선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관련법은 주택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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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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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고받는 문서. 분양권전매계약서는 입주자가 획득한 아파트 분양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명의를 변경할 것을 약정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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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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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전매는 금지된다. 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ⅰ)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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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전매 제도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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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소금 전매 제도를 계승하면서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세조 대에 들어와 『경국대전』에서 소금 생산의 이력을 기록하였으며 관리, 처벌 규정 등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엄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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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매청 노동쟁의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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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1960년 대구광역시에 있는 전매청에서 노동자 집단해고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노동쟁의. [개설] 대구전매청 노조에서는 1960년 11월 17일 위원장 김영진을 비롯한 41명의 노동자를 집단 해고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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