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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핫 이슈화 되는 최신 부동산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2022-02-25
[뉴스] 공시가 15억·7억 다주택자 5월까지 집 팔면 세금 3억 아낀다
[땅집고]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 /이지은 기자 [땅집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이달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다주택자 양도세는 얼마나 줄어들까.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으로 시뮬레이션해봤다.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5억원과 7억원 주택을 두 채 보유한 2주택자가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전까지 집 한 채를 매도해 1주택자가 된다고 가정하면, 올 한해에만 세금을 최대 3억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3세인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원(시세 19억원) 주택과 공시가 7억원(시세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라고 가정하자. 먼저 올해 공시가 15억원인 주택은 2012년 10억5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지난해 공시가가 13억원이며 현재 시세는 19억원이다. 또 올해 공시가 7억원인 주택은 2015년 5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공시가가 6억3000만원, 현재 집값이 10억원 정도다. 만약 A씨가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적용받는다고 하자. 공시가 15억원짜리 주택을 시세 수준인 19억원에 매도할 ...
BY 관리자2022-04-05
[뉴스] 다주택자 퇴로 여는 尹…"이 지역·이 상품부터 급매 나올 것"
[땅집고] 지난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이르면 이달부터 1년간 면제하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표 부동산 대책’ 첫번째 카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주택 시장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 서울·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아파트보다 빌라·다세대주택 등이 먼저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반면 서울 강남권 등 인기지역의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땅집고]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 “4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 3월 31일 윤 ...
BY 관리자2022-04-04
[뉴스] "이 세금 폭탄 너무하잖아!" 수도권 다주택자들 부글부글
[땅집고]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지난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경기·인천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을 반영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 다주택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과거 경기·인천 거주자들은 2주택자라도 집값 자체가 높지 않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2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 넘어야 부과되는데, 경기·인천은 2주택이어도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 경기·인천 거주자들은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은 집값이 비싼 서울 사람들 얘기”라며 불구경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7.22%인데, 인천은 29.3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13.60%의 배가 넘는다. 서울 14.22%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인천 내에서는 GTX-B노선이 연결되는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38.46%나 올랐다. [땅집고]인천 송도국제도시 ...
BY 관리자2022-04-01
[뉴스] 인수위 "4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현정부에 요청"
[땅집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를 즉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겠다”며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를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을 팔 수 있는 기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까지 넉넉해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피하려면 오는 6월까지 집을 매도해야 하는데, 현재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수위가 당장 다음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요청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조치를 안 하면,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10일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날인 11일 양도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BY 관리자2022-04-01
[뉴스] "4월엔 전국 공사장 멈춘다…시멘트 재고 바닥나고 철근값 치솟아"
[땅집고]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이 러시아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유연탄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에서 시멘트 거래가 중단돼 건설 공사에 쓰이는 핵심 자재인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건축물 뼈대를 세우는 골조 공사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겠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2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문건설업계의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조사를 시작한 2017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66.8)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자재 수급이 어렵지 않은 경우 지수는 100을 가리킨다. 현장에서 느끼는 자재 부족이 심각하단 이야기다. [땅집고] 지난 3월2일 오후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 이 현장은 원자재값 인상으로 이날 하루 작업을 중단했다. /박상훈 기자 시멘트가 대표적이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시멘트 재고량은 65만t. 이 중 장기 보관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 30만t을 제외하면 사실상 재고량은 35만t에 불과하다. 봄 건설 성수기 때 전국 하루 출고량이 20만t인 것을 고려하면 이틀 물량도 남아있지 않은 셈이다. 시멘트 ...
BY 관리자2022-03-29
[뉴스] 인수위 "'임대차3법' 민주당 설득해 법 개정 추진한다"
[땅집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이른 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보완책도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땅집고]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심 교수는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정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 개정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
BY 관리자2022-03-29
[뉴스] 다주택자, 작년 훌쩍 뛰어넘는
[땅집고] 정부가 23일 발표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급격하게 늘어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주겠다는 것. [땅집고] 2022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예상 인원 및 세액. /국토교통부 정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올라 올해 1가구 1주택자 중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이 6만9000여명 늘었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올해 종부세 대상인 된 가구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 받을 경우 이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14만5000여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으로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정부가 공시가격을 2021년치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별도 법 개정이 없는 경우 올해 기존 95%에서 100%로 오른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올해도 세금이 급증한다. 정부...
BY 관리자2022-03-23
[뉴스] 올해 11억 넘어도 비과세?…1주택자 보유세 따져보니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조사 이후 역대 세번째로 높은 평균 17% 올랐다. 서울은 14% 올랐고, 경기도는 23%, 인천은 29%로 급등했다. 다만 작년보다 상승폭은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1.83%포인트 하락했고, 서울도 2%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집권 기간 내내 급격한 증세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이 너무 올랐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던 상당수의 수도권 1가구1주택자의 세부담은 작년 수준에서 멈출 전망이다. [땅집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표 동결 효과. / 국토교통부 또한 작년에 공시가격이 비과세 기준인 11억원이었다가 올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선 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오르기 때문에 작년 종부세 과표에 5% 정도 상승은 불가필할 전망이다. 땅집고가 부동산세금 자동화 전문 스타트업인 ‘아티웰스’에 의뢰해 1...
BY 관리자2022-03-23
[뉴스] "대출 풀어 내 집 마련 쉽게" 윤석열, LTV 70%에 DSR 완화도?
땅집고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분석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이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패한 분야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이 향후 5년간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할지 예측하고 효과와 한계점을 짚어봅니다. [윤석열號 부동산, 이렇게 바뀐다] ⑧LTV 70% 완화 대출 규제 숨통 트이나 [땅집고] 윤석열 당선인은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기 쉽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LTV를 8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2주택자 40%, 3주택자 30% 등으로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 주택 LTV가 40%, 9억원 초과 주택은 20%로 각각 제한돼 있다. 집값이 15억원을 넘어서면 아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윤 당선인은 LTV와 함께 대출 규제 핵심으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완화 여부를 공약하지 않았다. DSR은 개인별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
BY 관리자2022-03-21
[뉴스] 정부 "재산세·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23일 주택 공시가격 발표
[땅집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고급 주상복합 단지. /오종찬 기자 [땅집고]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발표 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공시가격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 종부세법은 60~100%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
BY 관리자2022-03-20
[뉴스]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두르세요"…과태료 최대 100만원
[땅집고]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건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제도 시행(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등에 대한 임대차 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를 안내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
BY 관리자2022-03-17
[뉴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계획 수립 완료…내년 착공
[땅집고]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계획./용인시 [땅집고] 경기 용인시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중심의 융복합 자족도시 '플랫폼시티'의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성을 위한 착공에 돌입할 전망이다. 16일 용인시는 최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시티는 총사업비 6조2851억원을 투입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7186㎡에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등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플랫폼시티는 개발 계획 상 ▲ 첨단 지식·제조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족도시' ▲ GTX용인역 기반의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 ▲ 그린뉴딜, 녹색경제 기반의 '미래형 도시플랫폼' 등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토지 이용 및 개발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용지는 약 1만 가구 규모로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독주택, 분양․임대형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용지를 계획했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면적의 ...
BY 관리자2022-03-17
[뉴스] 재건축 규제 싹~ 뒤엎는다…
재건축 규제 싹~ 뒤엎는다…'끝판왕' 재초환은 납부유예? 땅집고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분석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이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패한 분야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이 향후 5년간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할지 예측하고 효과와 한계점을 짚어봅니다. [윤석열號 부동산, 이렇게 바뀐다] ⑤규제 풀어 재건축 동력 확보…초과이익환수제가 최대 관건 [땅집고]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이덕훈 기자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정권인수 1호 공약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안전진단 규제만 풀려도 대부분 노후 단지가 재건축 사업에 시동을 걸 수 있어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 당선인과 여당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바꾸고 싶어도 여...
BY 관리자2022-03-15
[뉴스] 재건축 단지들 "윤석열 됐다!"…'용적률 500%' 진짜 가능할까
재건축 단지들 "윤석열 됐다!"…'용적률 500%' 진짜 가능할까 [땅집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재건축 용적률을 500% 완화하고 30년이 넘은 단지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사진은 2021년 12월 13일 오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들은 뒤 주민들과 대화하는 모습. /조선DB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민간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 완화 공약을 두고 수도권 단지들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용적률 제한 때문에 리모델링을 논의하던 단지까지 재건축을 주장하는 주민이 많아지는 추세다.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을 할 수만 있다면 리모델링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지만, 현실적으로 원하는 모든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키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용적률 법정 상한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높이는 규제완화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30년 이상...
BY 관리자2022-03-11
[뉴스] "호재 이렇게 넘칠 수가"…다시 후끈 달아오른 안산 부동산
[발품 리포트] “6개 노선 지난다” 교통 요지 급부상한 안산 [땅집고] 수인분당선, 4호선, 서해선, 신안산선(예정), KTX(예정) 등 5개 노선이 환승하는 초지역 인근 아파트. /장귀용 기자 [땅집고] “신안산선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서울 주요지역까지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 교통은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새 아파트도 많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집값도 많이 올랐지요.” 지난 7일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과 성포동 일대 10층 이하 저층 아파트와 5층 연립주택 밀집지역 곳곳에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해 골조가 올라가는 현장도 눈에 띄었다. 중앙동 일대는 2024년 개통하는 신안산선 공사가 한창이다. 최근 안산시 부동산 시장이 각종 교통 호재가 잇따르면서 들썩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산시가 국내외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넘치는 교통 호재…서울 접근성 확 개선된다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4일 안산 상록수역과 왕십리역·인덕원역·의왕역을 GTX(수도권광역급행...
BY 관리자2022-03-11
[뉴스] 신분당선 강남~신사 구간 5월에 개통한다
[땅집고] 신분당선 강남~신사 연장선 개통이 오는 5월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분당선(용산~강남)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신분당선 실시협약 변경안은 민간투자 철도사업인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해 1단계 구간(강남~신사·2.53㎞)과 2단계 구간(신사∼용산·5.22㎞)별로 관리 운영권을 각각 설정해 1단계 구간을 조기 부분 개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새서울철도㈜는 이달 중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5월 중 신사~강남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강남~신사 구간과 신사~용산 구간을 나누어 추진하는 이유는 강남권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구간 중 용산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더 이상 사업 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신사~용산 구간은 미군기지 반환 시 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한다. 2026년 1월 착공 목표로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 도시철도 3·7·9호선과 신분당선 간 환승이 신사역(3호선), 논현역(7호선), 신논현역(9호선...
BY 관리자2022-03-06
[뉴스] 서울 아파트 '35층룰' 완전 폐지…철도 지상구간 지하화
[땅집고] 서울시가 지난 10년여 동안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토지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를 개편하고, 도시철도 지상 구간 지하화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인 셈이다. ■‘35층 룰’ 등 아파트 층고제한 삭제…부동산 시장에 변화 올 듯 [땅집고]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변화. /서울시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계획')에 명시돼 있던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계획'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하겠다며 서울 전역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시는 이 같은 높이 규제가 한강변 등 지역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다고 보고, 2040 계획에서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
BY 관리자2022-03-04
[뉴스] 강남 20분 만에 주파…"이 지역 그야말로 초대박 호재"
[땅집고] 서울에서 상습 교통 정체 구간으로 악명높은 동부간선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원구 월계IC~강남구 대치IC간 지하도로(13.5㎞) 건설 사업이 13여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먼저 강남 구간인 삼성IC~대치IC까지 기존 지상 도로 아래에 왕복 4차로 지하터널 공사부터 시작한다. 이 도로가 완전히 뚫리면 약 50분 걸리던 월계~대치동 간 이동시간이 20분 이내로 대폭 줄고, 중랑천 일대에 여의도공원 10배인 약 221만㎡ 규모 친환경 수변공원도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교통난 해소는 물론 주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부간선도로 인접지역인 노원구 창동·월계동, 동대문구 장안동, 경기 의정부시 등이 대표적인 수혜지로 거론된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재정투자 구간과 민간투자 구간으로 나뉘는데 고속도로 방식인 민자 구간이 아직 사업자 실시협약도 체결하지 못해 당초 목표인 2026년 말 개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땅집고] 구간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 /손희문 기자 ■13년만에 본궤도…삼성IC~대치IC 구간 하반기 첫 착공 서울시는 오는 4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 중 재정 ...
BY 관리자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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